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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협상 시작서 합의까지

한달남짓 7차례 산고

연합 2000년 11월 28일 화요일
◇구조조정 발표부터 최종부도까지 = 노사가 협상을 시작한 것은 10월31일 사측의 구조조정계획안 발표 직후 시작됐다.

당시 사측은 감원 3500명 등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내년에 1000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비롯해 9000억원의 자금수지 개선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해외매각 실패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인력조정을 둘러싼 동의서 제출문제가 대우차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지난 8월 단협에서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동의서는 인력조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11월4일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가 “노조 동의서가 없으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와 채권단의 태도가 강공으로 바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결국 6일 1차부도가 났고 7일 3차 노사협의회에서 인력구조조정 부분에 대한 이렇다할 합의도출에 실패하자 수차례의 유예 끝에 8일 최종부도처리됐다.

노조는 정부와 채권단, 노사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우차의 구조조정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정관리 신청부터 합의까지 = 대우차는 최종부도 이틀만인 10일 인천지법에 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다.

그러나 노사간 물밑 접촉은 계속됐고 일방적인 `노조 동의서' 대신 서로의 합의사항을 담는 `노사 합의문'으로 형식을 바꾸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각에서는 동의서가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노사를 압박해 들어갔다.

지난 22일 제4차 긴급노사협의회가 열려 사측은 준비한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으나 인력감축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노조는 인력감축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자체 합의문 초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김우중 전회장의 재산환수와 GM에 대한 매각정책 변경 △4자협의체 구성 △노사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및 자구계획안 마련 △체임 및 퇴직금 해소와 즉각적인 운영자금 지원 △경영혁신위 결정사항의 단협 보충협약 인정 등을 나열했다.

이중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및 체임해소에는 의견접근을 봤으나 매각정책 변경과 단협안 인정 부분은 사측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24일로 넘어갔다.

사측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대부분 의견접근을 봤지만 `사업구조, 부품 및 제품가격, 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라는 합의문 전문 문구 탓에 신경전이 계속됐다.

사측은 합의서의 알맹이인 `인력'이란 단어가 빠지면 채권단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버텼으나 노조가 그냥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자고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 가운데 조합원수가 600명 가량인 군산 상용차노조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조는 합의에 실패한 직후인 24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나 합의서에 서명하자는 의견도 새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날 대우차 사건을 담당중인 인천지법은 전 임직원의 자구 및 구조조정 의지를 묻는 소명자료 제출을 28일까지 요구, 노사에게 하루 정도의 여유를 주면서도 위기감을 안겨줬다.

노사협상의 최대 고비로 예상됐던 27일 오전 8시30분 사무직 모임인 사무노위대의원들이 사측과 노조의 자구노력 실천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결의했고, 노사는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오전 9시15분과 낮 12시30분에 열린 7차 협의회에서 노조는 합의문에 `인력'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사측은 자구계획안 실행시기로 못박았던 12월1일을 빼는데 동의하는 식으로 각각 양보하면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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