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학교 중학교 과정 인가 문제를 두고 제도교육과 대안교육간 치닫던 갈등이 결국 도교육청의 고발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미인가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51명의 처리문제는 물론 이달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예산중단조치에 봉착한 간디학교는 지난 98년 개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경과 = 간디학교는 지난 97년 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 고교 인가를 받은 후 98년부터 고교 과정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고교과정 승인시점 이전인 지난 96년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중학교 과정이 운영된 사실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면서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간디학교의 미인가 중학교 운영·중학교 과정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배치·고교과정 지원재정의 중학교 운영비 충당 등이다.


이에 간디학교측은 “지난해 4월 중학교 설립계획을 도교육청에 제출했지만 교지확보 및 교사건축에 따른 경비조달 문제로 설립이 반려됐다”면서 제도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교육의 다원화와 국민의 사회적·시대적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므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특성화 중학교는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 간디학교 중학교 과정 재학생은 모두 57명(1학년 21명, 2·3학년 36명).

29일 도교육청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미인가 중학교 과정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도교육청은 간디학교가 중학교 과정을 해체한다면 고발을 취소할 계획이지만 신입생들은 이달말까지 타 중학교로 편입학을 마쳐야 한다. 또 2·3학년 학생들은 미인가 중학교 학생이므로 타 중학교 편입학 및 전학이 불가능해 검정고시 등 별도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만약 간디학교가 중학교 해체를 거부할 경우 연간 3억에 달하는 고교과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간디학교 운영비 등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교육과 제도교육간 갈등이 중학교 과정 학생뿐 아니라 인가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간디고교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전망 = 미인가 중학교 과정 해체는 물론 이미 인가된 고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간디학교는 존폐위기에 서 있다.

미인가 중학교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교과정을 모두 운영한다는 것도 간디학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단 간디학교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간디학교대책위는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강경대응이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또한 고발조치와 함께 예산 전면 중단 등 간디학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면서 미인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한 학교에 대한 고발은 당연한 행정조치”라면서 “간디학교가 주장하고 있는 대안중학교 인가문제는 도교육청의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디학교 사태를 해결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또 다른 대안중학교·초등학교 설립문제를 실질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