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고교 추진 이유에 대해 재단측인 덕봉학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 및 농어촌 학생수 감축에 따른 학교위기감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학교동문회와 전교조·지역주민 등은 자립형 사립고교가 일부 부유층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란 =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관리 등 학교 및 수업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고교로 지난 9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사립고에 대해 자립형 고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귀족학교·= 지역주민과 전교조 등은 자립형 고교를 도입하면 등록금 부담이 지금보다 3배가 돼 일부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 농촌현실과 지역주민의 정서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신입생 규모를 줄일 경우 거창지역 중학생들이 입학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질적향상 기여 = 덕봉학원측은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갈수록 농어촌 학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급감축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7월 결정 =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성고측이 제출한 내년도 수용계획 및 학급당 정원·학생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승인문제는 오는 7월께 최종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교육청 국정감사 결과 도내 사학재단의 학교운영예산 가운데 재단전입금 비율이 전국평균 3%에도 못 미치는데 반해 학부모 부담금 비율은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 이민재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학생부담금 대 재단 부담금 비율이 7 대 3정도인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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