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큰 내홍과 비판이 쏟아진 한해였다.
도의회와 진주시의회 등 도내 광역·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금품을 주고받아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파동을 겪었다.
남기옥 전 도의장은 지난 7월 실시된 제6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조건으로 홍모의원과 정모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과 1100만원의 돈을 준 혐의로 지난 8월30일 구속됐으며 돈을 받은 2명의 의원도 함께 구속됐다.
진주시의회도 의장선거와 관련, 박명식 전의장이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제공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모·하모의원 등에게 3000만~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결국 해당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했지만 후유증이 계속되어 후반기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마산시의회의원들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 일부 의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 발주 공사 하청을 맡도록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잇따라 비리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들의 점거농성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밖에도 양산시의회에서는 의장의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의장단 불신임안이 상정됐는가 하면 많은 시·군 의회가 6월 있었던 의장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양분돼 내분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 일부 시의회에서는 유람성 외유라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지로 장기 해외시찰을 떠났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지역토착세력과 유착, 관급공사 발급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구속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의정활동과는 관계없지만 진주시의회 김모 의원은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의회뿐 아니라 단체장도 물의를 일으키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마산시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합천군수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로 입건됐고 의령군수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올 한 해 동안 이같은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표출되면서 정부는 기초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단체장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의원발의 했지만 강력한 반대여론에 밀려 의안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치권 회수가 아니라 자치권 강화를 통해서만이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분권 지역 시민단체 공동 워크숍’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와 참여를 위한 전국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현재의 지방자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토대가 미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비효율적 분쟁, 지역완결주의적 사고, 중앙 정치권력의 지역연고 지향 등으로 중앙정부 의존적인 종속적·지배적 자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