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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나오는 김호일 의원

김훤주 기자 2000년 11월 27일 월요일
“김호일 의원이 인권탄압을 받았다고·”

최근 김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항의방문을 받은 검찰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하다.

나오연(양산) 의원을 단장으로 한 ‘김호일 의원 지역 인권탄압 관련 진상조사단’은 지난 23일 오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입원한 마산 합포지구당 김모(36) 여성부장 등 3명과 면담한 뒤 창원지검을 방문, 담당 검사와 수사관 문책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부장 등 6명에 대한 가혹수사 △긴급체포의 부당성 △변호인과 지구당사무실·지구당간부에 대한 불법 감청 △변호인 접견 내용 수사 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금품수수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수갑·포승 사용과 구치소 일시 수용은 형사 피의자의 경우 당연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변호인 접견 내용이 수사 기록에 있는 것은 거꾸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며 △불법 감청 주장은 통화내역 조회를 잘못 안 것으로 이 경우 통화를 한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만 나타날 뿐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병원 입원은 유감이지만, 검찰의 불법 행위가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히려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7개월여 동안 한차례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고 이미 3차례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인제대 이만기 교수에게 막말을 하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월 입건된 뒤 지난달 7일 기소될 때까지 검찰이 10여 차례나 소환했음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법정에는 나오지 않고 바깥으로 돌면서 가혹수사 주장과 감청 의혹만 제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치공세’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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